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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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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479
06년 신규주택 취득자로서 분양가 기준의 과다한 취득
강**
2006-05-03
06년 신규주택 취득자로서 분양가 기준의 과다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부담으로 불만이 있었는데 신규주택 취득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거래세 인하 촉구에 동참합니다
478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특별법이 없는
주**
2006-05-03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특별법이 없는 세상
- 예외 조항이 없는 세상
- 차별 없는 세상
- 단서 조항이 없는 세상
평등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
비합리적인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개인간 거래건 아니
서**
2006-05-03
비합리적인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개인간 거래건 아니건 또는 상속에 의한 것이건 거래세는 너무 과도하다
476
납세의무부담의 개인간 형평성문제 대두됨..
이**
2006-05-03
납세의무부담의 개인간 형평성문제 대두됨..
475
신규아파트분양자도 서민입니다.. 내집마련을 성실하게
최**
2006-05-03
신규아파트분양자도 서민입니다.. 내집마련을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로 그꿈을 실현에 앞두고 있습니다.
공평하고,원칙을 근거로한 조세정책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원합니다.
474
세정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합리적
유**
2006-05-03
세정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원칙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면 거래세 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단행하지 않고 감면조항의 신설로 추가하여 예외조항을 만든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세법운용임.
473
서민을 우롱하는 세수증대 보다 돈 많은 사람 것 조금
김**
2006-05-03
서민을 우롱하는 세수증대 보다 돈 많은 사람 것 조금씩만 더 거둬들이면 양극화 해소 가능한데,
80% 이상 서민들한테 구간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변칙 세수 증대 도모하는 현정부는 각성하라!
선거때 두고 보자
472
평등하게 합시다...
박**
2006-05-03
평등하게 합시다...
471
동일가격, 동일 물품에 대한 동일세금이 원칙이며 특히
박**
2006-05-03
동일가격, 동일 물품에 대한 동일세금이 원칙이며 특히 신규주택의 경우 정부 장려차원에서 주택부금, 청약저축 등으로 분양을 받는 것인데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불합리함
470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편의주
박**
2006-05-03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편의주의 발상을 경계하고, 집없는 사람의 설움을 이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세금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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