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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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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519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 대신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박**
2006-05-03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 대신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정부의 세수 확대 편의만을 고려한 거래세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518
보유세 인상 했으니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왕**
2006-05-03
보유세 인상 했으니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517
인하가 당연하니까..세율은 같아야한다고 봅니다..차등
안**
2006-05-03
인하가 당연하니까..세율은 같아야한다고 봅니다..차등적용을 몰랐네요
516
거래세 인하와 신규 주택취득자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
강**
2006-05-03
거래세 인하와 신규 주택취득자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라.
515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도 서민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공
임**
2006-05-03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도 서민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514
개인간 거래세 인하 법률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신규분
조**
2006-05-03
개인간 거래세 인하 법률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도 평형의 원칙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내집마련 주택신규분양자들이 영업행위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간 거래로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예전 학교부지부담금의 위법판례에서도 보았듯이 형
513
생애최초 신규분양 취득자와 기존주택자간의 불평등 거
박**
2006-05-03
생애최초 신규분양 취득자와 기존주택자간의 불평등 거래세의 개선을 요구코자
512
거래세 내려준다고 해 놓고...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최**
2006-05-03
거래세 내려준다고 해 놓고...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집 샀더니, 세금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요...ㅠㅠ
511
찬성하니까
정**
2006-05-03
찬성하니까
510
동일세율 적용
김**
2006-05-03
동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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