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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조세평등 위배
김**
2006-05-03
조세평등 위배
488
거래세에 형평성을 가하자.. 신규취득 불합리 개선 하
박**
2006-05-03
거래세에 형평성을 가하자..
신규취득 불합리 개선 하라.
487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여**
2006-05-03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486
동일가격, 동일 물품의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기존주
김**
2006-05-03
동일가격, 동일 물품의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기존주택에 의한 조세정책의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결국 투명한 납세를 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의 거래세 인하를 촉구합니다!!!
485
서울 강남에 있는 기존아파트를 산 친구는 몇억의 차익
손**
2006-05-03
서울 강남에 있는 기존아파트를 산 친구는 몇억의 차익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신규분양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있는 저는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정부의 징벌적인 의미의 조세정책을 묵과할수없습니다. 시정해주세요..
484
집 장만 할때 세금이라도 부담 좀 줄이자.
이**
2006-05-03
집 장만 할때 세금이라도 부담 좀 줄이자.
483
예전부터 정말 이해 안가는 세법이였는데... 정부는
서**
2006-05-03
예전부터 정말 이해 안가는 세법이였는데...
정부는 보유세수증가분만큼 거래세율 추가인하고
제발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법 그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482
이제 그만좀 우롱합시다.
김**
2006-05-03
이제 그만좀 우롱합시다.
481
법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때 그 가치가 인정
황**
2006-05-03
법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때 그 가치가 인정 받을 것입니다.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차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480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2006-05-03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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