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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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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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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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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의무 또한 공평해야 합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지나친 재산 축적을 막기위해서라도 종교인들의 과세는 꼭 관철되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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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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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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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시대적 흐름이다
반드시 법 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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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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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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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종교인과세 관철시켜야
합니다. 특권층도 아니고 솔선수범하여야 할 성직자들이
너무 파렴치해보입니다.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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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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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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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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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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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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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내시려면 국민으로서 받는 혜택들도 반납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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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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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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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너무나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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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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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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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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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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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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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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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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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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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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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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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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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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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교회는 종교를 믿는게 아니고
사업체를보는거 같다..
한마디로 이익단체란 말..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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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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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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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나라가 있고서야 종교인도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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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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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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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법앞에 평등해야 하고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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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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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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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과세하지않으므로 종교계로 검은돈이 흐르고있다고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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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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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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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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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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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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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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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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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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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님들 꼭 세금내고 본보기 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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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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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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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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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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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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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귀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보호덕분에 살고 있으면 당연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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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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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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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면세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정치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일처리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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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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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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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사업입니다. 엄연히 납부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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