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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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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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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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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에도 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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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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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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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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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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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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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이젠 필요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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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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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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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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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목자가 사유재산이 왠 말입니까 그저 깨끗할려면 비워져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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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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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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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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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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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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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도 과세를 필히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은 적절한 과세에 참가하여 사회봉헌에 참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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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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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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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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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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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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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공평과세 될 수 있게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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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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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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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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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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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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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필수국민의의무인납세당연한것..납세를하지않으면국민이기를포기하고이땅을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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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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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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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당신들은 뭐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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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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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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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무슨 벼슬입니까?? 꼭 세금내는걸로 바뀌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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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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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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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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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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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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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제도가 그렇게 되지않았기 때문이었지 종교인들께서는 이미 내고싶어하셨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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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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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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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진정한 종교활동을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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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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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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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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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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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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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가 분유나 기저귀를 사도 세금을 내는데
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종교인은 세금을 안내는지??
누구를 위한 종교이며, 어느나라 국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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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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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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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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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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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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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밭때문에 고양이목에 줄을 못매었지요
넘늦었어요ㅡ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박대통령은 할수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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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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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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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평한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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