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6,409
|
|
이**
|
2015-11-24
|
| 종교인이야말로 양심적으로 삽시다. |
|
|
|
6,408
|
|
차**
|
2015-11-24
|
|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
|
|
|
6,407
|
|
김**
|
2015-11-24
|
|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
|
|
|
6,406
|
|
고**
|
2015-11-24
|
| 종교인이 직업이고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6,405
|
|
홍**
|
2015-11-24
|
세금을 내지 않는자 이나라의 4대의무를 거부하는자
즉 국민이 아니니 모든 권리도 갖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
|
|
6,404
|
|
이**
|
2015-11-24
|
| 종교인과세는 당연합니다. 특히 교회증축하느라고 교인들삥뜯는 기독교에는 더 걷어야합니다. |
|
|
|
6,403
|
|
최**
|
2015-11-24
|
|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
|
6,402
|
|
유**
|
2015-11-24
|
|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
|
|
|
6,401
|
|
허**
|
2015-11-24
|
| 공평 과세.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하라. |
|
|
|
6,400
|
|
김**
|
2015-11-24
|
|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
|
|
|
6,399
|
|
노**
|
2015-11-24
|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
|
|
6,398
|
|
김**
|
2015-11-24
|
전도사들및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겐 월 100만원 남짓의 돈을 주면서 자기들은 공개도 하지 않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빨아먹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 근로소득도 아닌 불로소득을 언제까지 누릴겁니까 |
|
|
|
6,397
|
|
권**
|
2015-11-24
|
| 종교인 세금 납부 찬성 |
|
|
|
6,396
|
|
박**
|
2015-11-24
|
종교인이든 직장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평하게 세금은 내고 삽시다~ 종교인이 무슨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낼거내고 당당하게 버세요~~11조인지먼지 금액이 어마어마할듯...
|
|
|
|
6,395
|
|
정**
|
2015-11-24
|
|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
|
|
6,394
|
|
고**
|
2015-11-24
|
| 탈세하는 종교인들 모두 추징합시다.. |
|
|
|
6,393
|
|
유**
|
2015-11-24
|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
|
|
|
6,392
|
|
강**
|
2015-11-24
|
| 모든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가진다 |
|
|
|
6,391
|
|
조**
|
2015-11-24
|
|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있는듯???? |
|
|
|
6,390
|
|
안**
|
2015-11-24
|
공공근로해도 과세되는데 종교인도 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