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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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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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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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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잘못된거라고 생각하고 있던것입니다...
종교인 자신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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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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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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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전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공평과세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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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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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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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는 국민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고 과세는 당연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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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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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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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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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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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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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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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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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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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
종교재산도 재산세를 부과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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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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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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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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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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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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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수입 이상인 종교인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다른 직종인 사람보다 금적적인 이득을 본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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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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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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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원칙에 의거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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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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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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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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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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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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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하루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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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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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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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종교의 본질을 먼저 배우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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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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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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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이게 기본 아닌가요?
하나님, 부처님의 나라 이전에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입니다.
형평성의 위해서도 종교인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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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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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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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을 위한 종교인의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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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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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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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모두가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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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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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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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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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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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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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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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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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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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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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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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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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현시켜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낸다면 그들은 이땅에 살자격이없다고 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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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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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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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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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