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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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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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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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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건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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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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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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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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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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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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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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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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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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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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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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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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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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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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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는 세금이.........
납세의무는 국민의 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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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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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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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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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말시대와 같은 몰염치한 종교인들이 많아 종교계정화및 국민된의무를 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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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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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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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공평과세에 힘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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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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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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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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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공평과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를 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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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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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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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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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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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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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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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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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샌가 종교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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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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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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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까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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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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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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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미 종교사업으로 변질되어 치부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으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 처럼, 종교인들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금을 내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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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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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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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에도 차별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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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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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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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기 바랄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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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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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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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과세납부의 의무를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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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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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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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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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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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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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재산 및 수익이 얼마인데, 아직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니...답답합니다. 종교인도 직장인과 동일한 사회적, 국가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 세금은 당연히 분담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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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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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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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 이룩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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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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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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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냡세의 의무는 국민의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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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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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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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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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가 사라져야 투명하고 종교기부가 오히려 더 정착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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