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6,489
|
|
박**
|
2015-11-25
|
| 납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되지 않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납세를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종교적 집단의 무기로 납세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과연 존중되어도 되는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
|
|
|
6,488
|
|
정**
|
2015-11-25
|
| 예외없는 과세로 재정적자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6,487
|
|
김**
|
2015-11-25
|
|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세금 냅시다. |
|
|
|
6,486
|
|
김**
|
2015-11-25
|
| 지지합니다 |
|
|
|
6,485
|
|
임**
|
2015-11-25
|
|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군인, 경찰 등의 보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
6,484
|
|
이**
|
2015-11-25
|
| 필히 종교인 시행 |
|
|
|
6,483
|
|
장**
|
2015-11-25
|
| 종교인들 특히 교회 목사들 꼭 과세 하여야 됩니다 |
|
|
|
6,482
|
|
심**
|
2015-11-25
|
| 종교인들도 공평한 과세정책에 동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6,481
|
|
조**
|
2015-11-25
|
| 서명합니다~ |
|
|
|
6,480
|
|
신**
|
2015-11-25
|
| 공평한 과세부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입니다 |
|
|
|
6,479
|
|
성**
|
2015-11-25
|
|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나가야... |
|
|
|
6,478
|
|
변**
|
2015-11-25
|
종교인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잘도 받아가더만, 얼마 기부했는지 몰라도,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시 인정해 주지 말아야지 왜 내가 낸 세금이 종교인한테 가야하는가!세금 안내니 영수증 남발하지! |
|
|
|
6,477
|
|
송**
|
2015-11-25
|
| 과세 찬성합니다 |
|
|
|
6,476
|
|
이**
|
2015-11-25
|
|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
|
|
|
6,475
|
|
박**
|
2015-11-25
|
|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소득및 토지. 건물에도 당연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
6,474
|
|
최**
|
2015-11-25
|
| 당연히 종교인과 시설도 대한민국 국민과 시설물로써 과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는 그 어떤 예외지역과 사람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
|
|
6,473
|
|
정**
|
2015-11-25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도 이제는 이익단체이므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종교는 다양하나 지향하는 목표는 고귀하고 숭고한 목적임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다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
|
|
|
6,472
|
|
김**
|
2015-11-25
|
| 동의합니다. |
|
|
|
6,471
|
|
김**
|
2015-11-25
|
혜택은 다 받고,낼건 안내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낼건 내고 삽시다. |
|
|
|
6,470
|
|
김**
|
2015-11-24
|
|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일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