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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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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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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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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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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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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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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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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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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이 부익부빈익빈인데 대형 교회의 큰 종교단체는 세금부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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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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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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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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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종교계도 떳떳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실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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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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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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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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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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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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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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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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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종교계로 들어가는 돈이 투명해지려면 우선 세금부터 내야 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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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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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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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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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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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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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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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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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종교인의 납부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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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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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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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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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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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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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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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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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의무는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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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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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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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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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이 공평하게 과세되기를 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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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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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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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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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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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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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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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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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고 서민들 과세부담 줄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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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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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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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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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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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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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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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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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원천징수방식으로 제대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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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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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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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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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세금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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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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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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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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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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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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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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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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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납세의의무에 웬 특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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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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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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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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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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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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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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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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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조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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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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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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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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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대형사찰 등 일반 보통의 국민들보다 더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국민의 의무에 합당한 새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의무는 잊은 채 권리만 주장하시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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