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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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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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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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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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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너무나당연하죠~지구가멸망해도과세하여야합니다..
납세자연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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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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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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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 국민은 다 조세 부담해야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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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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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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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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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도 기업처럼규모더커지고 이러인해서 소유부동산가격과수입도커지므로 세금을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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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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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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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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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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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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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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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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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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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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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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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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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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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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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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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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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와 죄사함이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 사회구성원이기를 거부하고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누리려는 양의탈을 쓴 가증스러운 괴물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않될 것이다.
고려를 망국의 길로 치닫게한 그 종교인들의 만행을 반면교사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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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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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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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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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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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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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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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기부돈이 종교단체로 쏠리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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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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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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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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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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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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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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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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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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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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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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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평등.. 종교인은 법을 피해가는 권한이라도 있는건가..
종교인 과세 당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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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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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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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없는종교인들이조세제도를이용해자손들까지이어지는파렴치한국민의의무인세금을 탈세하는악습을차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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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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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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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든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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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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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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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이 쓰는것도 아니고 목사와 스님이 쓰는 돈인데 왜 과세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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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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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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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노소득의 대명사. 종교인도 노동자와 같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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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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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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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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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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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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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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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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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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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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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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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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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엔 세금도 있다. 종교인은 공짜 수입이며, 종교로 장사하는 곳도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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