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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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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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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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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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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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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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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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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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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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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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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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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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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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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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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과세 필히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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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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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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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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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놈의 개독과 땡중들... 이슬람보다 못한 개새끼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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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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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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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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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사회제도를 더 잘 준수하고 책임을 더 감수해야지
지도자라 자칭하면서 국민들 피를 빨아 먹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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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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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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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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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꼭 이루어 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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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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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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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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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종교단체는 이익단체로 돌아선지 오래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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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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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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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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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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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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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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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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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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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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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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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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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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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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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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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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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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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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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돈많은 단체가 종교단체입니다. 꼭 종교인과세가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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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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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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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세금부과가 안되니깐 탈세의 원인이 되는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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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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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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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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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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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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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세금 납부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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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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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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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동의합니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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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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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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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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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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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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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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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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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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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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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맞는 과세기준이 확립되기를 고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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