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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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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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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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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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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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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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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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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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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과세가 당연합니다.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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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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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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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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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들에 철퇴를...!
옳은 정의를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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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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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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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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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당연히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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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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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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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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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금전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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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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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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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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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의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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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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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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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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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또한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순 없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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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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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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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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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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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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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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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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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은 차별없이 모두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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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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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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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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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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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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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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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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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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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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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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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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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엲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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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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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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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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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같은 세금 내고 같이 행복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종교는 특권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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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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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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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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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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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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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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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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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문제가 많은 종교인, 제일 소득도 많은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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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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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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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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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에 서명하기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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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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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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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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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입의 세금을 내어야지요?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왔느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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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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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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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인데,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지 이나라가 신의 나라입니까?
종교로인한 각종 탈법이 난무하니 과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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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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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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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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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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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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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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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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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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