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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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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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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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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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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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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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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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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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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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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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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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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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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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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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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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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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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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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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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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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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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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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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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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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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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근간의 한 축으로서 자발적으로 납세에 동참해야 함에도 여지껏 신자들의 뒤에 숨어서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떳떳한 일인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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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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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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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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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털털 털어내고...종교인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이번에 제대로 과세기준 마련하여서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이면 모든 공정하게 세금내고 정당한 대우를 밭는세상이 오기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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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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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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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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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공평과세로 나가기 위한 한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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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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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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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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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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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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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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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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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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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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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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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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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든지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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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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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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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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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특히 부자증세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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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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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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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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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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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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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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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어야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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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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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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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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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혜택으로도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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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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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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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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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관습을 바로 잡는게 우리가 해야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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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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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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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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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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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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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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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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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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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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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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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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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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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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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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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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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종교집단이 대형화 되면서, 종교 본래의 모습보다는 자기세 확장 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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