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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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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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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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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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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특히 목사들은 세금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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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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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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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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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한 일원이라면 납세는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게 싫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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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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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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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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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앞에선 만민이 평등해야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질 않겠나!!
특히 종교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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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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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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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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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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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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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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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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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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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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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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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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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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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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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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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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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않는자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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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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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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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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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세력화 기업화를 반대합니다.
종교적인 순기능만 갖을수 있게 종교인 과세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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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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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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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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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혜택을 많이 받는 부류일수록 이 의무를 안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 법이 피해가는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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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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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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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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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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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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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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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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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의 의무 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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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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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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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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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공정과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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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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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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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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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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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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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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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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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당연한일을...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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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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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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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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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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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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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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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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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지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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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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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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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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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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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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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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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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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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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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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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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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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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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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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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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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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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