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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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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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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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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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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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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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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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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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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요? 또한 모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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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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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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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의무를 당연하지 않은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진정성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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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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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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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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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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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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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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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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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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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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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신교 집안이지만, 과세에 찬성합니다.
예외가 적을수록 상식적인 사회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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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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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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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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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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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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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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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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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운동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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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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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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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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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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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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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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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조세제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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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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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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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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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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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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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당연히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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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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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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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금전수입에 따른 과세는 항상 공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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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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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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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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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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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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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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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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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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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세율을 더 높여서 징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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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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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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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목사도 스님도 세금을 부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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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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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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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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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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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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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에 따라 과세함이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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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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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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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특정 종교는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등에 기부금을 과다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조속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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