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5,609
|
|
황**
|
2015-11-14
|
| 동참합니다. |
|
|
|
5,608
|
|
구**
|
2015-11-14
|
| 공평하고 투명한 납세 |
|
|
|
5,607
|
|
김**
|
2015-11-14
|
| 평등 |
|
|
|
5,606
|
|
심**
|
2015-11-14
|
| 공정한 조세정책만이 자본주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
|
|
5,605
|
|
이**
|
2015-11-14
|
종교를 통한 수익 활동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잘사는데, 왜 세금 안냅니까? |
|
|
|
5,604
|
|
문**
|
2015-11-14
|
| 종교인도 공평 과세를 해야한다. |
|
|
|
5,603
|
|
장**
|
2015-11-14
|
종교인 과세 당연히 해야죠
|
|
|
|
5,602
|
|
박**
|
2015-11-14
|
모든 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
|
|
|
5,601
|
|
강**
|
2015-11-14
|
| 종교인의 눈치보는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뽑지맙시다. |
|
|
|
5,600
|
|
김**
|
2015-11-14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죠. |
|
|
|
5,599
|
|
권**
|
2015-11-14
|
당연 투명하게 과세해야지요.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 합니다. |
|
|
|
5,598
|
|
강**
|
2015-11-14
|
| 대한국민은 공평하게 과세 및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다 |
|
|
|
5,597
|
|
엄**
|
2015-11-14
|
종교인의 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운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
|
|
5,596
|
|
최**
|
2015-11-14
|
| 종교인도 개인소득은 당연히 괴세해야합니다 |
|
|
|
5,595
|
|
이**
|
2015-11-14
|
| 세금내자 |
|
|
|
5,594
|
|
김**
|
2015-11-14
|
| 종교과세 꼭 해야 합니다. |
|
|
|
5,593
|
|
전**
|
2015-11-14
|
한국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한 동등한 권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은 똥,오줌 안싼답니까? 다 똑같아야 된다 봅니다.
반드시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여, 다른 국민들의 세금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5,592
|
|
이**
|
2015-11-14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
|
|
|
5,591
|
|
소**
|
2015-11-14
|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권을 주지 말아야지요. 나라에서 추방해요. |
|
|
|
5,590
|
|
이**
|
2015-11-14
|
| 공평과세해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