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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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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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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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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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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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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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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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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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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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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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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철저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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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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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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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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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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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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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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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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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을 무슨 서명운동까지 해서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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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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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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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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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내려면 표류하며 살아야 정답인데.국가보호 국가의 보호를 받는건 권리고 보호에 대한 지불금은 안내려는 것은 양아치로밖에 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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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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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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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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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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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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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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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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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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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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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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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세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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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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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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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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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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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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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누구나 예외는 없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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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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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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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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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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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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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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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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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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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죠..
이미 소득세를 낸 근로자에게서 받은 헌금이라..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다라는.. 이론은.. 좀 아닌듯..
그러면 불로소득아닌가요? 그렇다면 더 세금을 내야할듯..
무슨 대한민국 종교단체가....헐..
대한민국은 평등하다면서요.. 그러면 평등하게 해야죠..
무조건 서민에게만 세금 물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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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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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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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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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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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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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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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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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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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세금형평성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정치인들의 돈세탁 탈세를 막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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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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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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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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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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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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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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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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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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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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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밟고 다니는 이상 반드시 과세 실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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