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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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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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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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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기본으로세금을내야합니다.조선시대 사대부도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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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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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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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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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의무
소득엔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안내서 종교를 사업중에
최고로 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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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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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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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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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세금은 당연히 내야지요
국민연금도 납부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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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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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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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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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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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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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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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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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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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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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이면 꼭 해야하는 것이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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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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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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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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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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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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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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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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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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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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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관세 꼭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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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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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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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죽어라 일하고 백오십만원받는데도 거기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가는데에쿠스 끌고 다니는 스님, 저택에 사시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종교도 없는 저는 살아가기 참 슬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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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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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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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에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당연 세금 납부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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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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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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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노인국가가 되어서 미래의 젊은이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텐데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국가의 경제를 같이 책임지고 짊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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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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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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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금납부엔 성역이 있어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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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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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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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개독과 일부 불교계 결국 돈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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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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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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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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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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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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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납세하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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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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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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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 가시적인 공헌을 한것이라고 절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한, 비과세는 안돼죠. 부패의 온상이 될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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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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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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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인데 차별을 두면 안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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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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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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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아닌 기업식의 교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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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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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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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데 종교인도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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