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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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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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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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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는 세금 따박따박 때어가고,세금 조금만 늦게 내도 독촉장 날아 오는데..종교인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세금을 안내는지 도대체 이해 할수 없네요..정치인들 선거 때문에 종교인들 세금 물리면 자기들 지지도 떨어질까봐 손도 못대면서...정말 한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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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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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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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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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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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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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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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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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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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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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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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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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성역이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일류.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초 입니다.종교인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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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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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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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꼭 실현되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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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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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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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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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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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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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불법 또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활용되어진 종교인의 소득을 양성화하도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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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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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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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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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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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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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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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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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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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월급쟁이만 봉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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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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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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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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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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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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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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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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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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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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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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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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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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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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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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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은 세금뿐만 아니라 수입도 공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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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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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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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또한 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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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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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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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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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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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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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던 비종교인이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선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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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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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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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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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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