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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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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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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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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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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반드시 법률로 지정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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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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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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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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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를 당연이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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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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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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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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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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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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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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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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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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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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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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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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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소득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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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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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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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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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죠. 납세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종교인 여러분, "종교는 자유고 납세는 의무입니다." 자유는 누리고 의무는 팽개치면 안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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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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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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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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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과세 관철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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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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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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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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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성역없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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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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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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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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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늦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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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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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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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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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세금 납부가 의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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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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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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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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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과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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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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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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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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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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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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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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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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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한심한 세상이지요!
누군 내고 누군 안내고? 그러면서 서민들 주머니는 유리 주머니 만들고 종교적으로 양심이 없는거지요. 그러면서 깨끗한 종교인양 행세하는것 보면 한심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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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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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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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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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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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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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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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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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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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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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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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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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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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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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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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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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누구나 평등하다
종교인이라서 세금을 안낸다니 이건 말도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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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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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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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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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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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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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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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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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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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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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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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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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의무를 이루게 하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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