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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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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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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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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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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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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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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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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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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과세-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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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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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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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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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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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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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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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는 이제 그만!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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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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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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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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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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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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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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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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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께서도 평등하라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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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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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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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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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 행위는 세금 포탈이며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도 같이 추징해서 강압적으로라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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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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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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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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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면세부는 있을수 없습니다.
공평과세 실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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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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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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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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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요?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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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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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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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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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신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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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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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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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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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 낸다 함은 세금 내는 비종교인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월급 100만 원 받는 청소부도 세금 내고 삽니다. 세금을 안 낼거면 이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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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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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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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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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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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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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 걷어야합니다. 종교계 표 떨어질까봐 눈치보는 정치인들에게 선량하게 세금내는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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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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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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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국민이기에합당하게세금을내야된다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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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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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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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이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과 동등한 과세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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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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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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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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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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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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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은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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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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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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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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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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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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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사찰이 개인소유화 되어 있고 세습 또는 매매가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종교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수준 이상으로 과세되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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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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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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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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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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