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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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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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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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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제 상식의 논리입니다.
종교인도 국가의 범주에서 활동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은 의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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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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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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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예전에 청주에 있는 제친구 아버님은 친구놈 결혼식때 자랑을 하더라구요. 월급이 4-500만원에 퇴직하면 퇴직금 수억에 별장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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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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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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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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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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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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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꼭 반영 되도록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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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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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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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함께 지어야 합니다.
종교인 이라는 일종의 직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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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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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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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국민이아니고 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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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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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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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납부로 함께 가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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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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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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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리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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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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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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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우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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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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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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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면 범법자 아닌가? 범법자는 범법자 답게 다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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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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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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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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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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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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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 내려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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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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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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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하면서 내야하는거죠.
돈을 벌면 번 만큼 내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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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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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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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이전에 국민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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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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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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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받는 종교인들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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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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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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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세금부터 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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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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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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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적극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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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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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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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교인만이 혜택을 누릴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국민이기에 동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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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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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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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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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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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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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그들이 납세를 안하면서, 교회가 개인사유재산화, 부정부패와 타락의온상이 되고 있다. 납세는 반드시하고 감사를 받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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