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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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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189
    		  
    김**
    2015-08-11
    기독교인이지만 서명합니다
    188
    		  
    허**
    2015-08-11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 국민 입니다. 남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인푸라를 공자로 이용하면서 국민 들에게는 피해(앞에서 잘 못되도록 선동이나 하며)만 주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많은 집단 인데 세금도 안낸다 말이 않됩니다. 그들도 국민이니까? 세금은 내야 합니다.
    187
    		  
    송**
    2015-08-11
    종교인 과세 관철하자.
    186
    		  
    정**
    2015-08-11
    종교인은 국민 4대의무중에 유독 납세의 의무만 안하는가?
    당연히 세금내야 한다.
    !!!!
    185
    		  
    정**
    2015-08-11
    종교인의 세금은...
    대한민국의 망국을 막은 첫걸음이다.
    미친 인간들이 성직자 행세를 하면서 종교시설을 만들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말이 필요 없다.
    184
    		  
    조**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183
    		  
    변**
    2015-08-11
    수입이 있다면 과세를 하는게 맞죠.과세를 안하니까 그 돈으로 장난질이나 하는 종교인들에게 공평하다는걸 알려줘야죠.
    182
    		  
    김**
    2015-08-11
    누구나 공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81
    		  
    이**
    2015-08-11
    종교인도 공평과세는 범위안에 있는 국민입니다. 예외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180
    		  
    조**
    2015-08-11
    정치인들이 눈치보지 말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한다
    179
    		  
    손**
    2015-08-11
    세금도 안 내는 종교인들,그러니 부정부패와 온갖 비리의 온상이지.일원이라도 더 과세하고 강제 징수하라~
    178
    		  
    이**
    2015-08-11
    과세함이 옿지 않는가
    177
    		  
    곽**
    2015-08-11
    해야지요
    176
    		  
    윤**
    2015-08-11
    종교인들 세금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5
    		  
    이**
    2015-08-11
    당연히 내야한다
    174
    		  
    윤**
    2015-08-11
    법앞에 만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아주 잘못된 것(모순)이기에 과세해야 합니다.
    173
    		  
    김**
    2015-08-11
    공평과세
    172
    		  
    추**
    2015-08-11
    종교인 세금납부 찬성합니다
    171
    		  
    정**
    2015-08-11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국민의 2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39조)보다 헌번에 먼저 명시 되어 있는 항목이다.
    170
    		  
    최**
    2015-08-11
    납세의무는 국민모두의 의무인것을. 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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