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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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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169
    		  
    진**
    2015-08-11
    절이나, 교회가 실상 부패 공무원의 뇌물의 자금 세탁 창구조.
    168
    		  
    백**
    2015-08-11
    당연히 납세해야죠. 종교인은 왜 비과세인지 모르겠어요
    167
    		  
    홍**
    2015-08-11
    적극 찬성합니다
    166
    		  
    윤**
    2015-08-11
    종교계에  과세는 절대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165
    		  
    최**
    2015-08-11
    종교인 과세운동에 동참합니다.
    164
    		  
    이**
    2015-08-11
    서명에 동참합니다.
    163
    		  
    홍**
    2015-08-11
    종교인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것은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고 봅니다
    162
    		  
    김**
    2015-08-11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당연하지요
    심지어 장학금에도 세금을 공ㅈ데하는데.....
    161
    		  
    이**
    2015-08-11
    꼭 과세합시다
    160
    		  
    정**
    2015-08-11
    종교인 과세 무조건 해야합니다.
    159
    		  
    김**
    2015-08-11
    종교인이기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를 다하세요.
    종교인이기에 다른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써 너무 부끄럽네요.
    158
    		  
    유**
    2015-08-11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종류의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이상 분명 영리도 함께 추구한다고 할수 있고, 사이비종교와 더불어 돈을 목적으로 종교 사업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7
    		  
    김**
    2015-08-11
    종교인(기독교인) 의 과세를 촉구합니다.
    허나, 지금의 정부 시행령은 반대합니다.
    4천 이하는 80% 경비로 빼주고 20%에만 과세한다니요..
    게다가 자진신고... 직장인들에게도 이렇게 과세한다면 찬성하겠지만. 제대로 안하고 대충타협하고 생색만 내는거 말고
    안할라면 하지말고
    할려면 제대로 합시다
    156
    		  
    여**
    2015-08-11
    오히려 너무늦게 도마에 오른듯
    155
    		  
    김**
    2015-08-11
    서명합니다.
    154
    		  
    조**
    2015-08-11
    ㄴ
    153
    		  
    양**
    2015-08-11
    종교인과세 관철. 찬성.  
    152
    		  
    황**
    2015-08-11
    .
    151
    		  
    김**
    2015-08-11
    반드시 과세를 해야합니다. 선량한 종교지도자들을 위해서라도
    150
    		  
    강**
    2015-08-11
    이 나라 이 땅에 사는한
    당신들의 의무를 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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