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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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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89
    		  
    박**
    2015-08-12
    국민의의무 세급당연히내야죠 노동도하지않고 편안히 무순돈으로 자가용끌고다니고 부만누리고 세금을 내지;않으면 국민이아니죠 분명 세금내야합니다
    288
    		  
    노**
    2015-08-12
    공평과세는 신의 한 수!
    287
    		  
    변**
    2015-08-12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286
    		  
    유**
    2015-08-12
    종교인스스로가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이유를 알터지만 종교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착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비양심적인 종교나 단체는 세무사찰을해서 그비리를 온천하에 소개해야되길 스스로결정해야됨을 모르는종교직업인은 없을테니 양심을 돌려받는 종교인이 되어주시길기원합니다  
    285
    		  
    이**
    2015-08-12
    소득이 잇의면내야한다
    284
    		  
    장**
    2015-08-12
    적극 찬성합니다!! 싸인-
    283
    		  
    신**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아닌가요?
    같은 땅에 사는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평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다른곳으로 이민을 가던지요....
    282
    		  
    박**
    2015-08-12
    수입의 투명성을 보장할 제도개혁도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81
    		  
    김**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세의 형평성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280
    		  
    손**
    2015-08-12
    세금은 내셔야죠...
    279
    		  
    정**
    2015-08-12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더군다나 종교인이라면 더더욱..
    278
    		  
    서**
    2015-08-12
    월급쟁이들만 봉 인가요?
    277
    		  
    김**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아닌가 진작걷었어야지
    276
    		  
    장**
    2015-08-12
    없음
    275
    		  
    송**
    2015-08-12
    좀 냅시다...
    274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
    273
    		  
    이**
    2015-08-12
    세금을 꼭 내야지요! 종교인 소득은 일반인 보다 많은 비율로 내야 한다고 봅니다!
    272
    		  
    박**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71
    		  
    유**
    2015-08-12
    같은 나라안에서 같이 먹고 삽시다,
    270
    		  
    박**
    2015-08-12
    모든 종교인도 세금은 성역없이 납부합시다~!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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