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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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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09
    		  
    전**
    2015-08-12
    서명합니다.
    208
    		  
    박**
    2015-08-12
    종교인은 무소불위인가?
    소수의 재벌종교인을 위한 과세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07
    		  
    개**
    2015-08-12

    서명합니다.

    사찰,교회,성당안에서 잘먹고 잘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절대적으로
    찬성!
    206
    		  
    박**
    2015-08-12
    종교라는 미명하에 호의호식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5
    		  
    조**
    2015-08-12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게 당연한것이라 생각함.
    204
    		  
    고**
    2015-08-12
    종교과세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203
    		  
    양**
    2015-08-12
    공정한 납세의무 예외없다.
    202
    		  
    조**
    2015-08-12
    당연히 과세해야 하며,다만 정률로 과세할 경우 대다수의 저소득 목회자가 일반 저소득자에 비해 불리해지므로 근로소득과세처럼 고액소득의 목회자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
    		  
    성**
    2015-08-12
    세금은 공평하게
    200
    		  
    이**
    2015-08-12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교회에 다~~~~있다
    199
    		  
    김**
    2015-08-12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98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자 하면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받아야한다!
    197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196
    		  
    고**
    2015-08-12
    종교라는 탈을 쓰고 혹세무민하는 상당수 목회자들에게 비양심적, 비도덕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에게의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 생각된딘
    195
    		  
    정**
    2015-08-12
    종교인분들께서도 존재론적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의무인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94
    		  
    장**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3
    		  
    권**
    2015-08-1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192
    		  
    이**
    2015-08-11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191
    		  
    최**
    2015-08-11
    현대의 종교는 영업적 기능이 크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종교인이 무척많은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재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낙선 시켜야한다
    190
    		  
    김**
    2015-08-11
    종교인들이라고 복지혜택 못받는 거 아닐테니 과세하여 정상세금 걷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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