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229
|
|
한**
|
2015-08-12
|
|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 |
|
|
|
228
|
|
채**
|
2015-08-12
|
|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합니다 |
|
|
|
227
|
|
정**
|
2015-08-12
|
종교인을 과세하지 않는것은 모든국민에게 있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꼭 납세해야 합니다 |
|
|
|
226
|
|
허**
|
2015-08-12
|
| 요즘 종교는 기업과 다름없고 많은 종교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
|
|
225
|
|
임**
|
2015-08-12
|
종교인도 인간,국민. 종교인은 신이 아니다!
과세 찬성 |
|
|
|
224
|
|
최**
|
2015-08-12
|
| 종교인 또한 당연한 과세대상입니다. |
|
|
|
223
|
|
김**
|
2015-08-12
|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인이 그렇게 소득이 많은 것도 문제다.
멍청한 신도들의 기부금공제도 없애야 한다. |
|
|
|
222
|
|
최**
|
2015-08-12
|
| 당연히 납세를 해야지요!! 서명합니다. |
|
|
|
221
|
|
윤**
|
2015-08-12
|
| 도대체 처음부터 왜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과세 부과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서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도 말입니다! |
|
|
|
220
|
|
이**
|
2015-08-12
|
종교인들이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무당 노릇이나 하면서 공동체 경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 신은 악마보다 나을 게 없다.
|
|
|
|
219
|
|
박**
|
2015-08-12
|
| 종교가 장사하는 지경까지 당근 과세해야지 당나랴냐/ 뭔 개소리... |
|
|
|
218
|
|
김**
|
2015-08-12
|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집단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부 개신교집단들이 각성하길 바랍니다. |
|
|
|
217
|
|
김**
|
2015-08-12
|
| 서명합니다 |
|
|
|
216
|
|
주**
|
2015-08-12
|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사람도 예외없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발로일것이다 |
|
|
|
215
|
|
박**
|
2015-08-12
|
| 신의 이름을 팔지 마라 |
|
|
|
214
|
|
안**
|
2015-08-12
|
| 서명합니다. |
|
|
|
213
|
|
김**
|
2015-08-12
|
| 서명적극동참합니다. 국민에 의무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
|
|
|
212
|
|
이**
|
2015-08-12
|
종교는 국민이 결성한 단체 아닌가요? 왜 종교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하나인데, 굳이 종교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게 정당하다고 하는 건가요?
이미 외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종교는 국가에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없이 종교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종교인들에게 자문해 보고 만약 국가 없이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국가에서 종교활동 하라고 하세요.
|
|
|
|
211
|
|
박**
|
2015-08-12
|
| 종교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거늘.. 종교인에게 비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초대형 종교시설 등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는 필수다!! |
|
|
|
210
|
|
김**
|
2015-08-12
|
| 감사원은 뭐하는 사람들인가,,,국세청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도 하지 않고,,,비겁한 국회의원은 종교세력 눈치나 보고...서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어느 한 군데서 만이라도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텐데..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