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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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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675
  
이**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의 3대의무에 예의는 없다"
674
  
신**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673
  
이**
2018-05-10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672
  
심**
2018-05-10
하느님도 세금 내라 하십니다.
서명합니다.
671
  
이**
2018-05-10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670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669
  
박**
2018-05-10
하나님도 만인이 평등하시길 원하십니다.
668
  
문**
2018-05-10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667
  
김**
2018-05-10
종교인들은 국민아님?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를 왜쟤네는 안함?
일반 직장인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쥐꼬리만큼버는데 거기서 세금도 꼬박꼬박내며 거지같이 사는데
666
  
이**
2018-05-10
우선 종교인에게만 세제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작금의 종교인들의 행태를 봤을 때, 본래의 존재이유를 잃은지 오래이며, 그동안 누려 온 불합리한 특혜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치는 혜택을 누려왔다고 생각됨.
665
  
신**
2018-05-10
조세는 평등하다
664
  
이**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성실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63
  
홍**
2018-05-10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행되기를 요청합니다.
662
  
이**
2018-05-10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661
  
박**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헌법상에도 위배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 하루빨리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기대 해 봅니다
660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659
  
이**
2018-05-10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658
  
배**
2018-05-10
조세특권 없는 종교인 과세 쟁취
657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법령은 종교인들의 합법적 탈세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개벙이 필요합니다.
656
  
이**
2018-05-10
당연히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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