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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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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15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514
  
박**
2018-05-10
종교활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득 공개와 과세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513
  
이**
2018-05-10
적극 지지합니다.
세금은 모두의 의무입니다.
512
  
박**
2018-05-10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511
  
이**
2018-05-10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510
  
이**
2018-05-10
조세평등에 동참합니다
509
  
조**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내어야 합니다.
508
  
배**
2018-05-10
서명합니다~
507
  
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종교인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506
  
전**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국민의 의무중 당연한 것을 해야지요..
종교단체 세습화 반대...
505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504
  
이**
2018-05-10
조세평등
503
  
조**
2018-05-10
지지합니다.
502
  
최**
2018-05-10
저도 신도이지만, 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세금에 대한 특혜는 절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잘못된 세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501
  
신**
2018-05-10
서명합니다!
500
  
홍**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특혜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499
  
선**
2018-05-10
평등한 과세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진즉 되었어야 했습니다.
498
  
정**
2018-05-10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과세가 실현되기를
제발 종교인 스스로 양심적으로 참회하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참 종교인이 되시길
497
  
이**
2018-05-10
반드시 종교인 과세 부과는 관철되어야 함
496
  
권**
2018-05-10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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