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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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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615
  
최**
2018-05-10
종교인은 신이 아닙니다....
614
  
남**
2018-05-10
신을 팔아 먹는사람들이 신처럼 구는건 용서할수 없다
613
  
배**
2018-05-10
국민은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는 일반 사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꼭 찾아 함께 세금함께 내어야합니다.
612
  
김**
2018-05-10
평등한 조세정책 실현을 원합니다.
611
  
이**
2018-05-10
종교인이라고 해서 국가의 혜택을 보겠다는것은 이기주의이며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것임
610
  
오**
2018-05-10
세금내라는게 종교탄압은 아니다. 공평과제 적극 찬성.
609
  
김**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608
  
류**
2018-05-10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607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응원합니다.
606
  
이**
2018-05-10
조세 평등 실현!
605
  
정**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할 분들 아니신가..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화를 떡 주무르듯 하시는 분들..그러니 룸싸롱가고 카드놀음하시지..
604
  
진**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603
  
신**
2018-05-10
모든 국민들처럼 종교인에게도 평등하게 과세하자는 의견입니다.
602
  
강**
2018-05-10
종교인에게만 부여되는 조세특혜는 조세평등에 위배됩니다.
종교인들의 온갖 부패가 판치는 상황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양심적인 종교인까지 매도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조세특권 인정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601
  
김**
2018-05-10
종교인이라고 특권을 주면 안되죠
현 시대는 종교단체도 기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이죠
600
  
조**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들도 이땅에살면서 받는 혜택이 있으므로
세금을 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99
  
박**
2018-05-10
동의합니다
598
  
이**
2018-05-10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를 해야죠
597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596
  
김**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있으며 예외란 있을수없습니다 또한 현시대는 초대형 기업형 종교단체들이 주를 이루며 종교인 비과세가 탈세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그냥두고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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