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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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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95
  
이**
2018-05-10
다 같은 국민일진데 종교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됨. 특권층도 아니며, 대한민국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국가임. 무교인 입장에서 종교인은 그저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직장인에 불과함. 그러니 당연히 세금도 내야함.
1,594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왜 지금까지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1,593
  
조**
2018-05-10
찬성
1,592
  
박**
2018-05-10
응원합니다.
1,591
  
이**
2018-05-10
과세해야 당연합니다.
1,590
  
유**
2018-05-10
소득이 있는 곳에 평등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1,589
  
이**
2018-05-10
응윈합니다
1,588
  
한**
2018-05-10
종교는 성역이 돨수 없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한 종교는 단지 기득권일뿐입니다
1,587
  
유**
2018-05-10
세금은 평등하게 조세형평성 유지하기를
1,586
  
김**
2018-05-10
동의 합니다
1,585
  
류**
2018-05-10
종교인 = 사기꾼 ?
1,584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기에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1,583
  
정**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적극 추진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1,582
  
조**
2018-05-10
조세의 의무는 종교인에게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1,581
  
전**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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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1,580
  
유**
2018-05-10
지지합니다!
1,579
  
이**
2018-05-10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1,578
  
배**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내세요
1,577
  
한**
2018-05-10
법은 만민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76
  
전**
2018-05-10
종교특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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