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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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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55
  
허**
2018-05-10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 납세의무는 전국민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1,554
  
이**
2018-05-10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어야 하며 종교인이 이미 누리는 많은 특권에 비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종교인의 양심에도 위배되는 행위임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교인 과세 위헌법률신청에 동참함
1,553
  
윤**
2018-05-10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1,552
  
김**
2018-05-10
서명참여합니다. 공평한세상을 꿈구며...
1,551
  
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됩니다.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550
  
임**
2018-05-10
과세평등 꼭 실현해야 합니다.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닌가요?왜 특별대우해주죠?
1,549
  
장**
2018-05-10
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무조건 세금은 공평하게 내어야지요.
1,548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평등 실현 적극 지지합니다.
1,547
  
윤**
2018-05-10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무조건 과세
1,546
  
신**
2018-05-10
종교인들에게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545
  
오**
2018-05-10
종교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과세 찬성합니다.
1,544
  
차**
2018-05-10
납세_모든 국민에게 동일
1,543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됩니다.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542
  
박**
2018-05-10
꼼수쓰지아시길
1,541
  
유**
2018-05-10
공평 과세합시다!
1,540
  
마**
2018-05-10
이건 말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중세 시대도 아니고 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말이 종교이지 실제는 비지니스맨이죠
1,539
  
최**
2018-05-10
종교인과세 가즈아
1,538
  
오**
2018-05-10
헌법에 따른 정당한 법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1,537
  
이**
2018-05-10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1,536
  
함**
2018-05-10
공평과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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