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을 내는 일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세금용지가 오면 바로냈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보니 세금을 꼬박꼬박 날짜에 맞추어 내는 일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단말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이 나라를 어떻게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아직 완공이 안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를 믿고 성실하게 납부를 했는데 단지 납부일이 90일 경과 되었다고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아 가겠습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모든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하여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