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파트 입주가 1년3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고지될때는 정부에서하는일에 순응하여 제날짜안에 성실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쟁점화되어 안냈던사람은 혜택받고 저희처럼 성실납부한사람은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180일로 정할것이아니라 저희처럼 입주되지 않은 아파트는 같이 구제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넘 화가 납니다.
모르는 것이 바보같구 서글픕니다. 하지만 공평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일내에 이의신청안한것도 있지만 나중에 미분양권을 구매 했을 경우 납부후 이의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이런것 하나만 봐도 성실하게 낸 사람만 억울하고 불평등합니다. 꼭 환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으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내라하는데 안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라에서 만든법을 불신하고 납부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에게 불신당하고 있는 것인가? 세금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국민에게 혜택은 못줄만큼 손해는 안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번에 환급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세력이 생길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돌려줘야한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하는 세금제도에 전문가도 아닌 서민이 의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몇달을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정부와 싸울수 있단 말안가? 그렇다면 더이상 이나라에 희망이 없다. 법집행이 잘 못 되었으면 환급절차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개인간의 거래나 상거래에서 이런상황이 생겼다면 사기죄로 고소될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잘못된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사기를 쳤으니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답해 보시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배상이 있어야지,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실속만 차릴려고 하니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들이대네 *.*!!! 이러니까 욕먹지 나쁜 놈들~ 제발 이거저거 안 따지고 열심히 일만하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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