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성실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위헌 판결이 나면 당연히 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한 어진 국민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법이 없어도 상식만으로도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법 이전에 공평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돌려주어 선량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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