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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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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이의 신청자들만 주고 이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김준예
2005-07-07
이의 신청자들만 주고
이의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환급촉구를 요구합니다.
630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느누가
김규민
2005-07-07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느누가 세금을
바로 내겠읍니까....?
형평성이 결여된 세금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629
저는 최초 계약자는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서에 학교
최윤정
2005-07-07
저는 최초 계약자는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부동산에서 계산하였고 최초 계약자도 환급이 된다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위헌판결이 났으면 학교 용지부담금을 낸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것이 평등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628
노완호
2005-07-07
627
부당하게 납부된 부담금을 돌려주시고, 누구는주고 누
양정훈
2005-07-07
부당하게 납부된 부담금을 돌려주시고, 누구는주고 누구는주지 않으면 납세의 의무가 필요할까요.
626
형평성이 결여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을 촉구합니다
박정미
2005-07-07
형평성이 결여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을 촉구합니다
625
학교용지부담금 꼭 돌려주셔야합니다 서민을 더 이상
나순남
2005-07-07
학교용지부담금 꼭 돌려주셔야합니다
서민을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말고 빨리 환급해주세요
624
환급금 꼭 돌려주세요.....반드시 돌려주셔야합니다...
신평수
2005-07-07
환급금 꼭 돌려주세요.....반드시 돌려주셔야합니다...
623
꼭 돌려주세요.
송연주
2005-07-07
꼭 돌려주세요.
622
김동국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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