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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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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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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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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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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끓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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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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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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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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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서명운동이 왜 필요한것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있는사람은 당연히 과세해야죠
종교인은 뭐가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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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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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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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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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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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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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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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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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세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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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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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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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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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중세시대에는 면세되어도 지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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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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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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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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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당연하고
더하여
종교단체의 모든 수입에대해서도 과세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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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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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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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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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면 세금 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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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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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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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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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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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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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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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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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더하여
종교단체도 당연히 과세해야!
모든 수입에 대하여 과세해야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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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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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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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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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면 세금 내야 마땅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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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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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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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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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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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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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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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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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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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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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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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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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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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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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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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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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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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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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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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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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과세 당연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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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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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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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리되어 사회안정에 기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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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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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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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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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만큼 꼭 관철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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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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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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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없이 납세의무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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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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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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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를 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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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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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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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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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하지 않는건 옳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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