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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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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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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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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은 알아서 자진 신고 한다는데..
지금 열심히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 의 마인드를 이해 할수 없군요. 지금은 종교가 아닌 사업이 되어버린 종교..
과세가 당연하다는 의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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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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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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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종교 단체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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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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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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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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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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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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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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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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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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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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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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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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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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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사...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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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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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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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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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세습과 비리가 많아서 과세 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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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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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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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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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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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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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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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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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야 어찌됐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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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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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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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비리가 너무 많은데 세금이라도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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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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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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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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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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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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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어느 단체이건간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라고해서 예외를 둬서를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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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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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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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세금은 내야한다 종교인들 먼저 노블레스 오블주를 해야하는것되는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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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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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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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종교인 수입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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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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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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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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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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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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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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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이 세금을 부담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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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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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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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역시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세금을 추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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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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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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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을 위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이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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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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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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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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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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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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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종교단체의 재산세등 모든 세금도 납부하여야한다고 생가가하니 현 면세되고 있는 다른 세금도 납부하도록 법을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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