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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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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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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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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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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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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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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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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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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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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세금 내야죠?
지금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정치자금 세탁할 때 이용하고 있다던데...
세금 안 내려면 우리나라를 떠나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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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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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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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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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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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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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비과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이번 정부에서 봉건시대 종교 특권을 인정하는 행태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란 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란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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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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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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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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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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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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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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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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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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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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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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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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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것이지요..아님 대한민국를
떠나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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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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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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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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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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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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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게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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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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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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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이유가없다면 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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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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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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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급여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요? 정말 불평등합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주기위해..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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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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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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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하여 투명한 종교 단체 현금 흐름을 파악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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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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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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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차원에서 필요하며, 또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투명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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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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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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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원칙적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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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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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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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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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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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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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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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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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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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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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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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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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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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