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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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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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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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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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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교들 세금 빨리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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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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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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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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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동의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만 힘듭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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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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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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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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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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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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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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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반드시 실현되어 바로 잡을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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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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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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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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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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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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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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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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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내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고있는거잖아요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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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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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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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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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만이 우리 서민들이 살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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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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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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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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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것 아닌가요??
종교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종교인..글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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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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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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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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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종교단체에는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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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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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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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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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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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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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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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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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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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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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말이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목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더 이상..종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이제껏 과세 하지 않은 기간도 감안해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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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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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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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소득이 발생하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세형명에 맞게 꼭 부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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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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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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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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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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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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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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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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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국민은 누구를문론하고 공평과세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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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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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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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단체도 소득이 있을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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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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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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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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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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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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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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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평한 과세, 개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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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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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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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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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벼슬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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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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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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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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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만인에 평등하다.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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