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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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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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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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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는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권력자의 자금도피처로도 활용되어온 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할 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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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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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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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도 함께 의무도 함께~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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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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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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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종교는 세금에서 성역일 수 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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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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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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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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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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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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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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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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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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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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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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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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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습만 온화하고 안으로는 썩어있는 해당 종교인들...공평과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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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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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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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되는 자금이 부정부패로 씌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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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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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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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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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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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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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나라위에 있나?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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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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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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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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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사람인데 왜 안내는 건지 이해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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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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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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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은 소득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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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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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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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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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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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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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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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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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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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공평 과세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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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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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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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부패한 종교인들 몰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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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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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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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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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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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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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도 소득에 대해 공평 과세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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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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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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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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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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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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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벌써 했어야 할것을 이제서라도.....
꼭 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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