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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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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535
  
이**
2018-08-04
종교인과세 찬성
2,534
  
허**
2018-08-04
납세하지 않으려면 국민 자격을 내려놔라
2,533
  
김**
2018-08-04
국가는 국민을보호할의가 있듣이 국민응 새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이 안니지요
회장님 화이팅
2,532
  
이**
2018-08-04
공평 과세
2,531
  
이**
2018-08-04
종교인도 반듯이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ㆍ
2,530
  
주**
2018-08-04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2,529
  
최**
2018-08-04
응원합니다
2,528
  
최**
2018-08-04
소득자에 대한 과세평등
2,527
  
정**
2018-08-04
공정한 과세
종교계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임
2,526
  
김**
2018-08-04
종교인과세 아직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불로소득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믿고 찍었는데 좀 제대로 합시다!!!
2,525
  
김**
2018-08-04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2,524
  
최**
2018-08-04
찬성합니다
2,523
  
강**
2018-08-04
동의합니다.
2,522
  
황**
2018-08-04
종교인과세 당연히 부과해야합니다.
2,521
  
천**
2018-08-04
찬성합니다.
2,520
  
신**
2018-08-03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종교인 과세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2,519
  
유**
2018-08-03
종교인 과세 당연히 찬성합니다.
2,518
  
신**
2018-08-03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과세 부가하여야 합니다.
2,517
  
신**
2018-08-0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평등입니다.
2,516
  
황**
2018-08-03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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