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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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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495
  
김**
2018-08-03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하여 모든부문에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2,494
  
박**
2018-08-03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보다 엄격한 모법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493
  
고**
2018-08-03
종교인도 대한민국국민인데 세금을안내는게말이됩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이렇게는 세법을운영하지 않을겁니다..세금도 안내면서 사랑과 자비를 외친다는게 말이되는지 그럴자격이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492
  
전**
2018-08-03
동의합니다.
2,491
  
김**
2018-08-03
반드시 종교인 과세가 부여되어야한다
2,490
  
김**
2018-08-03
종교인도 직장인과 똑 같이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2,489
  
김**
2018-08-03
종교인도 세금내랏
2,488
  
임**
2018-08-03
종교인 과세!
평등과 정의 실현!
2,487
  
이**
2018-08-03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2,486
  
이**
2018-08-03
특권없는 사회를 위해!
2,485
  
오**
2018-08-03
동의합니다
2,484
  
백**
2018-08-03
당연히 세금 내야됩니다 진실한 종교가 아니고 기득권과 세습을 위한 재벌종교집단들입니다
2,483
  
정**
2018-08-03
모든 국민은 예외없이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2,482
  
박**
2018-08-03
그들에게 특혜는 사후에 받는 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2,481
  
최**
2018-08-03
당연한 겁니다.~
2,480
  
천**
2018-08-03
특혜는 없어야합니다.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479
  
지**
2018-08-03
동참합니다.
2,478
  
서**
2018-08-03
성역없는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477
  
신**
2018-08-03
종교인 과세, 벌써 했어야 하는건데,, 정치인들이 표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나쁜 짓을 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종교인들이 정치개입까지 하려들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와는 별도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소득 있는 곳에는 많튼 적든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원, 이만 원이 힘들다면 천 원, 이천 원이라도,아니 백 원 이백 원이라도 내도록 해야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존재감, 의무감을 갖게 되고 조세형평에 맞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운동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76
  
방**
2018-08-03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세요. 시행하고 부작용은 고치더라도 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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