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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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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515
  
심**
2018-08-03
다같은 국민이고 혜택을 받으면 세금내야지
2,514
  
이**
2018-08-03
평등한 조세 원칙을 워해!!
2,513
  
김**
2018-08-03
종교는 자기들만의 종교인데 무슨 혜택을 줍니까?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같이 세금내고 아름다운 국민이 됩시다.
2,512
  
박**
2018-08-03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511
  
박**
2018-08-03
위헌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2,510
  
유**
2018-08-03
종교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요. 모두다 똑같이 세금을 내야됩니다.
2,509
  
김**
2018-08-03
종교인도국민입니다 ㆍ형평과세해야합니다
2,508
  
김**
2018-08-03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2,507
  
김**
2018-08-03
   우리모두 힘을 모아 성역없는 공평과세 이룹시다....
2,506
  
이**
2018-08-03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2,505
  
강**
2018-08-03
반드시종교도 세금을내야한다,
돈을내면서까지 참여하고싶지않습니다,
2,504
  
전**
2018-08-03
납세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2,503
  
빅**
2018-08-03
모든 소득에는 과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인은 불노소득입니다. 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2,502
  
고**
2018-08-03
당연한 걸 대체 왜 안하고 있는지?
2,501
  
정**
2018-08-03
화이팅!
요즘 돈독오른 종교는 반성해야합니다.
부동산 투자가인지 종교인이지?!
2,500
  
박**
2018-08-03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국민의
4대의무를 하지않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돼니 납세의 의무도 해야 한다.
2,499
  
김**
2018-08-03
종교인의 성실 납세가 곧 정의이고 사랑이요 박애이며 사랑입니다.
2,498
  
김**
2018-08-03
민주주의는 조세평등.
2,497
  
박**
2018-08-03
소득엔 공평한 과세.. 넘 당연..
2,496
  
신**
2018-08-03
절대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가급적이면 소급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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