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들에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는 것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와
불신감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한 기간내의 세금납부하지 않을때는 온갖 권리를 행세하여
차압이나 뭐니해서 강제징수를 하면서 이번일과 같이 위헌판정이 결정
되었는데도 조건부를 걸어 그조건에행당되는 사람들 아니면 미납부자
만 면제해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른 경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성실납세자만 바보되는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산금도 부담스러워 기한내에 은행에 납부했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례법, 법에 의해 내는
"세금"이라 하기에 당연히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않았습니다. 정말 의심없이 세금 냈습니다 법대로. 하지만 법에 의해 잘못 징수 된것까지 제가 부담해야합니까. 앞으로 내라는 세금국가에 꼬박꼬박내며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갈지 정말 부담됩니다.저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라며 돈 돌려주십시요
부당하다고 판명이 난 만큼, 모두 다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두 푼도 아닌 수백만원씩 받은 부당한 세금!
재산세 인상으로 몇 만원, 몇천원도 안내려고 하는데, 수백만원씩 받은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꼭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겨우겨우 집 장만 해보려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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