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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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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례] 2020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했는데, 2023년 현재에는 어머니 소득 없음 : 어머님이 만60세 이상이면 공제 가능
[사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자동차보험료 : 공제 가능
[사례] 친정어머니(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형제가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지(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이 같이 살고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인 보장성보험료 : 어머님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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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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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 보험료는 부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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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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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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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일반보험료와 장애인보험료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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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부 장애인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이 외 공제대상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일반보험료로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로 10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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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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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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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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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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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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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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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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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3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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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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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3년에 공제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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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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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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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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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920, 2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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