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주묻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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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장성보험료 부모(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남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일반보험료와 장애인보험료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202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례] 2020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했는데, 2023년 현재에는 어머니 소득 없음 : 어머님이 만60세 이상이면 공제 가능 [사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자동차보험료 : 공제 가능 [사례] 친정어머니(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가 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형제가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지(소득이 없고, 만60세 이상)이 같이 살고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지인 보장성보험료 : 어머님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맞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 보험료는 부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일반보험료와 장애인보험료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부 장애인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이 외 공제대상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일반보험료로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로 10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3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202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3년에 공제받습니다.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920,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