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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저축 02. 보장성보험료 03. 의료비
04. 국내교육비 05. 국외교육비 06. 기부금 07. 월세액


04. 국내교육비
2018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아내가 2020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21, 2022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22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 가능한지?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환급신청방법?
장남으로 결혼하면서 분가했으나, 부모님 소득이 없어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씩 보태주고 있고, 고등학생 동생과 야간대학 다니는 동생(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 있음)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결혼 후 장인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8월 입사해서 총급여 1,000만원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2월에 납부한 경우?
남편이 학생이어서 결혼 후에도 친정부모님이 생활비, 남편과 아이 교육비를 대주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대학생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 연말정산에 자녀 인적공제 대상은 제외되면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비공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등록금이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자녀 연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상 소득액은 약 700만원이며 교육비 공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2021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1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23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면 되고, 2018~2022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연도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외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아내가 2020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21, 2022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22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1. 근로기간 중 납입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 2018년부터 2021년 교육비 납입 당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결정세액(=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1,400만원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용직근로소득만 있었거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부모님이나 동거하던 형제자매가 근로자셨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자녀나 형제자매 교육비로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해당연도에 본인의 대학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결혼(이사) 전인 10월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대준 등록금은 공제가 안 되고,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 가능한지?
부모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환급신청방법?
원칙적으로 같이 살면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받은 가족이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아버지가 기본공제 받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분가하기 전 같이 살 때 납입한 형제자매의 등록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면 되고, 2018~2022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형제 자매의 교육비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비 납입 당시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으나, 현재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씩과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와 전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제 신청할 형제자매의 교육비 외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장남으로 결혼하면서 분가했으나, 부모님 소득이 없어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씩 보태주고 있고, 고등학생 동생과 야간대학 다니는 동생(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 있음)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1. 대학생인 동생 교육비는 동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고등학생 동생 교육비는 동생과 같이 살거나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전에 동생을 본인의 주소지로 옮기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직장 때문에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고등학생인 동생, 부모님(소득 없음)은 대전에 거주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됨

[사례]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동생이 지방대학에 진학, 부모님 소득이 적어 동생 등록금을 납부함 : 일시퇴거에 해당하여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
결혼 후 장인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했어도 공제가 안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동거여부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이전 주소지를 옮기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입사해서 총급여 1,000만원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2월에 납부한 경우?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이혼, 별거, 취업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결혼, 이혼, 별거, 취업 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학생이어서 결혼 후에도 친정부모님이 생활비, 남편과 아이 교육비를 대주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위의 교육비는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고,

2. 외손주 기본공제, 교육비는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데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 연말정산에 자녀 인적공제 대상은 제외되면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비공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등록금이 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자녀 연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상 소득액은 약 700만원이며 교육비 공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ㆍ소득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며 본인ㆍ장애인ㆍ만65세이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난임수술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한도임)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①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복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교복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중ㆍ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61의 6)으로 정하는 대출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1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2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21, 2010.3.11.)
2023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부터 지출한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