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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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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분 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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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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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월세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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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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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시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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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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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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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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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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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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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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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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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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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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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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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직장동료가 세대주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는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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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분부터는 가능합니다.(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06.14))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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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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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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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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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보다 월세액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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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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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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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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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2023년 귀속분부터 4억원(2019년~2022년 귀속분은 3억원)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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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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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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