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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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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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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3명
2,823
  
이**
2024-01-16
누구나세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합니다.
2,822
  
이**
2024-01-16
공개 안된다면 다 토해내라
2,821
  
김**
2024-01-09
부자 감세만 하는 정부
2,820
  
엄**
2024-01-07
모든집행된자금은 반드시영수증처리되어공개돼야함
2,819
  
전**
2024-01-04
정보공개
2,818
  
김**
2023-12-26
공정과상식 외치는 윤정부
투명하게 공게하라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법무부가 말이되나
2,817
  
서**
2023-12-26
독재정부 제동
2,816
  
임**
2023-12-26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2,815
  
백**
2023-12-12
즉각폐지하라
2,814
  
최**
2023-12-10
모든건 투명해야합니다 ㅜㅜ
2,813
  
백**
2023-12-03
특권층은 없다. 특활비 공개해라
2,812
  
김**
2023-12-03
한다고했음ᆢㄱㄴ 하자
2,811
  
김**
2023-11-05
불평등을 평등으로!
2,810
  
전**
2023-09-26
공직자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도 본을받게된다.  얄팍한 속임수는 언젠가 드러나기 십상이다.  떳떳하다면 내역서를 공개해주세요
2,809
  
정**
2023-09-14
떳떳하지못하니 공개를 못하는거지.
2,808
  
박**
2023-09-09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나쁜짓
내참~~
역지사지
2,807
  
백**
2023-09-02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라
2,806
  
이**
2023-09-01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국민의 피땀이다.
2,805
  
이**
2023-09-01
영수증없이 특수활동비 사용이 말이되나 집행내역공개하라
2,804
  
황**
2023-08-24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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